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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ture built
on public trust.

한국어 읽기 자료 · BetterUN 영어 해설의 한국어 번역

한국과 유엔의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은 이제 유엔 예산의 주요 분담국이다. 그에 걸맞게 유엔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필 책임도 있다.

유엔은 각국 정부에 인권과 법의 지배를 존중하라고 요구한다. 유엔의 신뢰성은 고위 지도부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자체 의사결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달려 있다. 국제행정재판소의 판결은 절차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다음 과제는 유엔이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을 막는 것이다.

김은주 박사는 한국이 재정 기여를 바탕으로 유엔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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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기관이 목적의 정당성을 이유로 법이 정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다는 한국 행정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김은주 박사는 국내 법원의 관할이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는 국제기구에서도 이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묻는다.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AT)는 그 관할권을 인정한 국제기구의 직원에게 행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 준다. 판결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지만, 조직 차원의 책임을 다하려면 판결을 이행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을 해결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김 박사는 선출직 지도부가 관련된 의혹에도 이러한 보호장치가 적용되도록 회원국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속 조치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방지는 유엔이 공동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지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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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신망에 관한 국제협력에서 출발했다. 도하 전권회의에는 각국 정부가 모여 차기 지도부와 2028~2031년의 전략·정책·재정 방향을 결정한다.

회원국과 지역의 제안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인터넷 거버넌스, 위성 궤도와 주파수, 해저 케이블의 안전을 다룬다. 분쟁 지역의 통신망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문제들은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도 각국이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김은주 박사는 ITU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면서 이러한 압박을 협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다. 도하에서 내리는 결정은 ITU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덕넷이 서울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와 특별포럼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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